[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내촌리 도로(리도 204호선) 확포장공사, (경주시) 흥무로(동국대유치원~동대교) 개설공사, (포항시) 흥해초곡리 도시계획도로(소로 1-3) 토지보상
[용성면 내촌리 도로 (리도 204호선) 확포장 공사] 경산시공고제2022-2301호 경산시공고제2022-2301호 경산시공고제2022-2301호 □ → ‘보상절차’에 대한 보충설명[위험부담이전] 보상절차 중 마지막 ‘손실보상협의’ 이후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절차가 존재하나 공고문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을 시작으로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이어지게 됩니다.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실시한 재결은 일정한 효과를 갖게 되는데, 그 중 ‘위험부담 이전’이라는 효과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