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우리가 맞는 사건은 주로 소송과 등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사나 비송에 관한 사건은 다른 사건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물론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나 이혼, 양육 등이라면 소송 당사자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오늘은 많은 가사비송사건 중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입니다.그 중에서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기간
원칙적으로 보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여기서 상속개시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와 본인보다 선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각의 문장을 검토해 주세요.▼ 상속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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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 승인●한정승인법무사, 상속포기 신청절차 쉽고 기뻐요! 오늘은 남부 지방 법원에 동기 중 몇 명이 견학을 왔는데요. 세 방 바로 앞이기도 해서 같이……blog.naver.com●한정승인법무사, 상속포기 신청절차 쉽고 기뻐요! 오늘은 남부 지방 법원에 동기 중 몇 명이 견학을 왔는데요. 세 방 바로 앞이기도 해서 같이……blog.naver.com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어떻게 될까?상속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원칙적으로 특별상속포기는 할 수 없지만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한 부분이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즉, 방법은 최대 3가지로 좁힐 수 있는 셈입니다.상속개시가 있음을 몰랐던 것(포기) 특별한정승인 기타 사유(해당 채무에 대한 다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그럼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 근거는 민법 제1019조 제3항 즉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상속인의 지적 능력과 나이, 직업, 송달이나 문서를 확인할 때의 경위, 생활양상, 생활장소, 상속인과의 관계를 모두 종합하여 고려합니다.즉, 충분히 객관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그래서 받아들여지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는가준비할 서류는 상속인과 고인의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상속인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서 인감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인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고인의 재산 및 장례비용 입증서류 여기서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특별 한정 승인과 관련하여 경험한 점 유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점, 저희는 채무자 입장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이런 특별한정승인을 눈 뜨고 가만히 지켜볼 리가 없습니다.대부업체나 은행권과의 법적 다툼을 느낀 건데 정말 쉽지 않아요.여러 가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부분에서 집행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어떻게든 법원으로부터 특별 한정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무효 소송에 관한 민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즉 법원은 신고의 적법 여부만을 심사할 뿐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이 특별 한정 승인입니다.실제 사례부부의 사례입니다.배우자 중 한 명이 상대방과 사실상 이혼을 했지만 이혼신고는 하지 않아 별거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이후 다른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위 사망한 배우자에 의해 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위 배우자는 현재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으나 아직 이혼 수리 전으로 본인의 친정에서 생활하던 부분, 그리고 상기 송달이 자녀가 되었으나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송달되었다는 효력이 발생한 부분이었습니다.결과적으로 3개월이 지난 후에야 특별상속인을 진항하게 되었고 다행히 여러 부분 입증자료를 통해 승인신고가 접수되어 받아들여진 부분입니다.이 때문에 가사소송, 비송 관련 사건은 상당히 복잡한 관계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복잡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저희가 모든 부분을 명쾌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