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운전면허취소 2년/행정심판취소/행정소송취소/과태료 500만원 공판청구/형사정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즉시 재취득한 경우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K씨는 2020년 6월경 고객사 대표와 식사를 하다가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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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인근 커피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식당 건물 내 무료주차 시간이 문제가 돼 대행을 신청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것은 이미지 사진이며 본 사건의 발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DUI 수준(혈중 알코올 농도)
K씨는 호흡검사 결과 0.036%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면허정지 2년을 받았다. 결격기간 2년(기존 면허정지 수준 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2년 이상 취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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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 2년(2020.8.24~2022.8.23) 운전면허 정지 2년 구제심사강화법 적용 후 시정조치 2년, 운전면허 정지가 필요한 음주운전 2건 2- 연도 구제조치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절차 4. 형사소송(검찰 및 법원) 위 1.~3.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 구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형사소송의 참고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각하 K씨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심판결정 – 행정심판 기각 1심 패소 행정심판 기각 이후 면허정지 2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심판과 동일하게 패소하였다. 형사재판 – 보호관찰(과태료 500만원)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행정절차와 달리 K씨의 운전상태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유예한다. 행정심판이 보호관찰에 미치는 영향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는 못했지만 형사재판에서 무거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2번의 DUI에 대한 대안 2번의 DUI가 있으면 운전 면허증이 2년 동안 정지됩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절차에서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으나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정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통하여 싸워야 합니다. 경찰 수사는 검찰에 넘기고 빠른 협상이 필요하다. 내가 할게. 1. 15년간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처리 경험 2. 실제 재판 진행 및 관련 자료 준비 – 모든 양형자료를 최대한 검토한다. 경찰/검찰/법정 단계 대응 – 적시 의견 제출 등 참고4. 최근 판례 및 사례 – 이전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5. 실증 – 사실관계 규명 및 적극 변호 6. 결과 – 선고 전 최종 양형자료 제출 7.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우선순위(무죄, 보호관찰, 보호관찰, 벌금, 보호관찰) 저장 대표전화 및 상담예약전화 1599 – 7651 00 영업시간 외 010-6600-7911 (부재시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 603호 , 수원시 영통구 그랜드플라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문자(카톡)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일정 및 상담.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