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해도 포괄임금 ‘퉁’…고용장관

지난 1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씨 사례처럼 IT업계의 ‘무상 야근’ 관행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에서 “일부 지점은 포괄임금과 무기한 근로가 무상으로 이어지는 악용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초과근무는 국내에 들어온 청년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좌절시키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IT업계 10명 중 6명 ‘총임금’…정부 “오남용 기획·감독 집행”

총급여란 근로의 특성상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방식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관행이다. 문제는 포괄임금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무료 잔업’만 추진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IT 업계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잔업이나 잔업이 흔한 단체급 임금협약이 많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IT종사자의 임금 산정방식의 63.5%가 임금총액계약 방식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배수찬 넥슨 노조위원장은 “근로시간 산정이 쉬운 사무직 근로자가 포괄임금에 포함되거나 포괄임금으로 인해 근로시간 자체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총임금의 남용과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부터 의심사업장 10∼20곳에 대한 기획·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추가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역사상 최초의 임금 관련 종합계획감독”이라고 말했다.

그녀 역시 이달 초부터 ‘온라인 노사비리신고센터’의 일환으로 정액급여 오용·남용신고소를 운영하며 익명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신고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횡령·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다. 지방노동청의 감독을 받거나 예심 후 계획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3월에는 ‘편리한 임금지급 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